<기초학력 책임보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초대합니다

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박경미 의원실에서는 “공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 의식 등 기초학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책임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대전제아래 “기초학력 책임보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외 사례 고찰, 기초학력의 개념과 범주, 진단 및 평가, 보완 프로그램, 우수 사례 발굴 등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기초학력 국가 책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기획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가 일선 학교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과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심 있는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학교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     래-

□ 주제 : 기초학력 책임보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 7월 19일(화) 14:00~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문의 : 박경미 의원실(02-788-2208)

* 토론회 참석을 원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당일 토론회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경내 주차가 어려우므로, 국회 둔치주차장을 이용하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학력 책임보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

□ 일시 : 7월 19일(화) 14:00~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경미

□ 취지

o 국가 차원의 공교육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며, 특히 의무교육은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육의 의무를 부여하는 만큼 그 해당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 의식 등 기초학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책임 교육을 시행해야 함.

o 그러나, 대한민국 교육 법제는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5대 기본법 외에는 영재교육진흥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극히 제한적 대상에 대해서만 법률로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의 보편적 책무 영역인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해서는 법률적 뒷받침이 없음.

o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외 사례 고찰, 기초학력의 개념과 범주, 진단 및 평가, 보완 프로그램, 우수 사례 발굴 등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기초학력 국가 책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좌장 및 발제자

o 좌장 :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o 발제

1. NCLB와 ESSA 비교 분석 및 시사점 – 염철현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2. 기초학력 개념 정립, 진단,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보완 프로그램

– 김태은(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연구실장)

3. 대구교육청의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사례 발표 (초등교육과 임경옥 장학사)

4. 강원교육청의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사례 발표 (교육과정과 김응섭 장학관)

□ 토론자

o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o 성기선 (경기교육연수원장)

o 박제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o 진명선 (한겨레 기자)

□ 진행 순서

	구분	시간	세 부 내 용	비고
개회식	개회	14:00~14:02(’2)	사회자
	축사	14:02~14:10(’8)	주요 인사 (원내대표, 교문위원장 등)
	인사말	14:10~14:15(’5)	주최자 인사말	박경미(국회의원)
정책 토론회	소개1	14:15~14:20(’5)	발제자, 토론자 소개	김용일(좌장)
	발제1	14:20~14:40(’20)	NCLB와 ESSA 비교분석 및 시사점	염철현(고려사이버대)
	발제2	14:40~15:00(’20)	기초학력 개념 정립, 진단,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보완 프로그램	김태은(KICE)
	발제3	15:00~15:10(’10)	대구교육청의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사례 발표	임경옥(대구교육청)
	발제4	15:10~15:20(’10)	강원교육청의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사례 발표	김응섭(강원교육청)
	휴식	15:20~15:30(’10)
	토론1	15:30~15:40(’10)		김진우(좋은교사운동)
	토론2	15:40~15:50(’10)		성기선(연구원)
	토론3	15:50~16:00(’10)		박제윤(교육부)
	토론4	16:00~16:10(’10)		진명선(한겨레)
	종합토론	16:10~16:40(’30)	종합토론 및 마무리	토론자, 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