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 – 0344 호

2016년도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

(정보보호 분야) 선정계획 공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IT 분야 R&D와

차별되는 SW분야 기초·원천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도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

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1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

나. 사업목적

○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IT분야 R&D와 차별되는 SW 분야 기초․원천기술 개발 중점 지원

다. 사업내용

○ 함수암호 기법 설계 및 안전성 분석 원천기술 연구

○ 함수암호 구현·확장기술 및 안전성 증명 연구

○ 함수암호 수학적 기반 구조 및 안전성 분석기술 연구

○ 안전한 함수암호 수학적 기반 구조 연구

○ 함수서명 설계기법 및 안전성 분석 원천기술 연구

○ 함수서명 구현 및 함수암호 응용기술 연구

라. 과제제안요구서(RFP)

연번	지원분야	RFP명	총 사업기간	당해연구기간	지원규모	비고
1	정보보호	함수암호 원천기술 연구	‘16.9. -‘21. 5. (57개월)	‘16. 9. -‘17. 5. (9개월)	6.75억 내외

※ 세부내용은 [붙임]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또한, 사업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시일 변경 가능

2. 추진계획

가. 추진분야 : 정보보호,  6.75억(‘16년도)

- 과제 종류 :  총괄과제

※ 총괄과제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세부과제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과제 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해야 함

3. 신청자격 및 제한

가. 신청자격

○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연구책임자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하여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이내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참여기업 연구비 부담 기준

-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의 별표 1의4를 적용

[별표 1의4]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제12조제3항 관련)
1.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선정 절차 및 평가항목

가. 선정절차

평가자료 제출 (연구책임자)	➡	사전검토 (연구재단)	➡	전문가평가 (연구재단)	➡	전문기관 검토‧보고 (연구재단)	➡	최종 선정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계획서 및 평가자료 제출		신청서식, 신청기관자격 등 검토		발표 및 토론 (필요시 서면평가 병행)		가감점 부여, 평가결과 종합/보고		최종선정

※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평가 후 발표평가 실시할 수 있음

※ 구체적인 평가 일정은 과제 접수 완료 후 별도 안내 예정이며,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사전검토]

○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제출서류 구비여부 등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   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평가]

○ 평가주체  :  7인 내외의 산‧학‧연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 평가방법 :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계획서를 토대로 서면검토 및 발표 등을 통              해 평가

○ 평가기준(안)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연구계획 (35)	연구과제의 창의성 및 혁신성 - 사회적(산업적) 수요 적합성	20
	연구계획의 타당성 - RFP와의 부합성 및 연구목표의 명확성 -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 기존 연구 성과물 후속 활용 여부	15
연구역량 (25)	연구진의 연구역량 및 보유기술의 우수성 연구팀 구성 및 연구수행 체계의 적절성	25
성과활용 (40)	원천기술 확보가능성	20
	성과창출전략의 적절성	20
합계		100

[전문기관평가]

○ (전문가 평가점수 확정) 평가위원 평가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하여 전문가 점수 확정

○ 단독 응모과제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평가를 실시(전문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 (가감점 부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준용하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가감점 부여 점수   일부 조정

※ 근거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0항 관련 별표 1의 3,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17조 등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가감점 부여(60점미만 탈락)

< 가감점 부여 기준 >

가감점	내 용	변경
가점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최종평가 후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 +0.5점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또는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최근 3년 이내)	전문가 취득점수 +0.5점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경우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수도권,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제외)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감점	연구부정행위로 협약 해약(최근 3년 이내)	전문가 취득점수 -2점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하위)등급(최종평가 후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 -2점
	과제 선정 후 협약 포기, 연구수행 도중 연구 포기 등(최근 2년 이내)	전문가 취득점수 -1점

※ 가점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반영, 감점은 중복해서 반영

[연구비 조정] 전문가 평가의견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비 조정(안) 작성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 심의 후 최종 선정과제 및 연구비 확정

5. 신청서류 및 방법

가. 신청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의 온․오프라인 제출(반드시 동시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주요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문서 등을 증빙자료로 구비, 미제출 시 불인정

○ 과제 신청자는 구성 과제(총괄, 세부, 위탁과제계획서)를 취합하여 일괄 업로드(온라인) 및 제본 제출(오프라인)

제 출 서 류(10부)	비 고
①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붙임양식에 증빙자료 제외하고 총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
② (필수) 연구책임자 확인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③ (필수) 연구실적(논문, 특허, 기술료 등 증빙자료)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④ (필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⑤ (필수)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⑥ (해당시) 기업참여의사 확약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⑦ (해당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및 장비구축계획서	3천만원 이상 모든 시설장비 작성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⑧ (해당시) 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⑨ (해당시) 가감점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서류	별도 양식 없음
⑩ (해당시) 보안 서약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 접속 후, 연구계획서 등록 및 승인

※ 서류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등에는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의 직인이 필요

※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나. 신청방법

○ 공고 및 신청기간 : 2016. 7. 13.(수) ~ 2016. 8. 11.(목) 17시까지 (30일)

- 주관연구기관의 협약부서는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반드시 승인해야 접수가 완료됨

※ 마감시간 임박 전 접수량이 많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 3∼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우편제출(반드시 동시신청)

- (인터넷 접수) 2016. 8. 11.(목) 17시까지

- 한국연구재단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 절차 : ① 연구책임자 정보 갱신 (연구업적 등) ⇢ ②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등록 ⇢ ③ 주관연구기관 (소속기관) 확인‧승인

- (우편 제출) 2016. 8. 11.(목) 17시까지

※ 연구개발계획서 및 신청서류 합본*을 구비하여 직인 날인 후, 20부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총괄과제(작성 양식1(총괄과제용) + 작성 양식2(세부과제용) → 작성 양식3(위탁과제용) 순으로 합본하되 색간지로 과제를 구분

* 단위과제(작성 양식2(단위과제용) + 작성 양식3(위탁과제용) 순으로 합본하되 색간지로 과제를 구분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원천연구팀 김영복 선임연구원 (우편번호 : 34113)

※ 우편접수는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인터넷에 등록한 자료와 서류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동일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6.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마감일 기준임

○ 가감점 항목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연구개발계획서에 관련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으며, 특히 감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추후 선정 취소가 되고, 선정 취소일 까지 기집행한 연구비는 전액 회수 가능

○ 3,000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작성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함

7. 향후 일정(안)

○ 공고 및 온라인 접수기간 : 2016. 7. 13.(수) ～ 8. 11.(목) 17시(30일간)

○ 방문(또는 우편) 접수기한 : 2016. 8. 11.(목) 17시

○ 신규과제 선정평가 : 2016. 8～9월 (예정)

○ 예비 선정공고 및 이의신청 : 2016. 9월

○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 : 2016. 9월

8. 문의처

○ 사업추진 관련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융합기술과 장두원 사무관(02-2110-2413, dwjang@msip.go.kr)

- 한국연구재단 원천연구팀 김영복 선임연구원(042-869-7772, kyb9030@nrf.re.kr)

○ RFP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국책기술전략팀 이형민 연구원(042-869-7864, hminis@nrf.re.kr)

○ 시스템 오류 관련 문의

- 한국연구재단 Help Desk(1544-6118)

붙임 : 사업제안요구서(RFP) 1부

[붙임]

사업제안요구서(RFP)

과제명	함수암호 원천기술 연구
1. 연구목표
ㅇ 최종목표 암호 데이터에 대한 연산을 처리하는 함수암호/서명기법의 설계 및 안전성 분석 원천기술을 연구하고 함수암호 구현과 응용 확장기술을 확보함 ㅇ 1단계(2016~2018, 3년) - 함수암호 기법 설계 및 안전성 분석 원천기술 연구 - 함수암호 수학적 기반 구조 및 안전성 분석기술 연구 - 함수서명 설계기법 및 안전성 분석 원천기술 연구 ㅇ 2단계(2019~2020, 2년) - 함수암호 구현·확장기술 및 안전성 증명 연구 - 안전한 함수암호 수학적 기반 구조 연구 - 함수서명 구현 및 함수암호 응용기술 연구
2. 연구내용 및 범위
□ 1단계 ㅇ (주제1) 함수암호 기법 설계·분석 및 구현기술 연구 - 대칭키/공개키 함수암호 기법 설계 및 안전성 분석 원천기술 연구 - 특정 함수암호 실용화 기법 설계 및 안전성 증명 연구 ㅇ (주제2) 함수암호 수학적 기반 구조 분석기술 연구 - 함수암호 수학적 기반 구조 및 안전성 분석기술 연구 - 함수암호 수학적 기반 구조에 대한 다양한 공격기법 연구 ㅇ (주제3) 함수서명 설계기법 및 응용기술 연구 - 함수서명 설계기법 연구 - 함수서명 안전성 분석 원천기술 연구 □ 2단계 ㅇ (주제1) 함수암호 기법 설계·분석 및 구현기술 연구 - 함수암호 기법 안전성 증명 및 확장기술 연구 - 함수암호 기법 구현기술 연구 ㅇ (주제2) 함수암호 수학적 기반 구조 분석기술 연구 - 함수암호 수학적 기반 구조 공격에 대한 대응기술 연구 - 안전성 증명이 가능한 새로운 수학적 기반 구조 연구 ㅇ (주제3) 함수서명 설계기법 및 응용기술 연구 - 함수서명 안전성 증명 및 구현기술 연구 - 함수암호 응용기술 연구
3. 특기사항
ㅇ 주관기관 산·학·연 참여 제한 없음 ㅇ 본 사업은 5년(3+2)으로써, 단계 평가 후 차기 단계의 연구 지속 여부, 연구기간, 연구예산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ㅇ 과제제안 시 예상결과물의 형태에 대해 명확히 제시할 것 ㅇ 과제제안 시 국내/해외 SCI 논문, 국내/해외 특허출원 및 등록, SW등록 등의 연도별 목표를 제시 ㅇ 과제를 총괄과제형태로 구성하고 총괄책임자는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해야함 ㅇ 본 과제에서 도출되는 기초원천연구성과가 응용개발 R&D 또는 산업계와 연계될수 있도록 실용화를 위한 협력계획 제시 ㅇ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할 경우 후속 과제 지원 가능
4. 총 연구비 및 연구기간
ㅇ 기간 : 2단계/5년(3년+2년) ㅇ 2016년 예산 : 6.75억 (2017년부터 연 9억이내) ※ 사업기간 및 개발비는 조정 가능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