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선도연구센터 신규과제 신청요강

2016. 12.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진흥과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지원팀

목 차

1. 과제중단에 대한 사항	1

2. 학생연구원 실지급액 하한선 안내	1

3. 기업부담금에 대한 사항	2

4. 연구비 관리	3

5. 연구 관리	3

6. 문의처	4

【붙임1】연구사업 통합시스템(ERND) 접수 매뉴얼	5

【붙임2】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단 리스트	16

【붙임3】공과대학 혁신지표	17

【붙임4】선도연구센터(SRC, ERC, MRC) 지원목록	18

【붙임5】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24

【붙임6】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34

1. 과제 중단에 대한 사항

○ 연구자는 신중하게 과제를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된 과제 수행 중 과제를 중단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모든 중단과제는 연구비 정밀정산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참여제한

- 연구중단까지의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부적합(불량)"시, 연구조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연구비는 전액 환수

- 연구중단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패널티)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2. 학생연구원 실지급액 하한선 안내

○ 대상학생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석ㆍ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 지원기간 : 과제 협약기간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하한선 적용 방법

- (기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

○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 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최소기준(안) :	(연구책임자 과거 3년간 연도별 연구비 평균)	≤	30백만원
	(논문 지도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 수)

3. 기업부담금에 대한 사항

○ 참여기업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미래부처리규정 23조 및 별표 4의 기준을 따르고 과제 협약 시에 포함하여 정부출연금과 함께 관리함.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장관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별표 4의 기준보다 늘어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고, 응용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음 단계의 연구기간 동안 별표 4의 기준보다 늘어난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으며,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보다 줄어든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다.

[별표 4] 미래창조과학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제23조제3항 관련)
1.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마.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이내. 바. <삭제>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을 적용한다.

4. 연구비 관리

○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그룹형태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연구비를 주관연구기관에 모두 지급하므로, 출연연 등 참여기관은 기관의 과제담당자와 사전 확인 요망.

[참고] 센터운영방식 변경(‘14년 부터)

- 센터-총괄-세부 등 계층적 운영 방식을 연구‘소그룹’형태로 단순화 하여 구성원간 연구 칸막이를 없애고, 공동연구의 유연성 강화

※ 총괄/세부과제 책임자를 없애고, 센터장 중심으로 연구진행 및 연구비 집행

5. 연구 관리

○ 중간 및 최종평가

- 연차점검 : 매년 당해연도 연구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 점검 실시

- 단계평가 : 1단계 목표 계획 대비 달성여부와 2단계 연구계획을 평가

· 1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계속지원 여부 및 연구비 지원액 결정

- 최종평가 : 지원 후 센터 최종목표 달성 여부 등을 평가

○ 보고서 제출

- 연차실적계획서 : 연차별로 당해연도 지원기간 종료 1개월 이전까지 제출

- 단계보고서 : 단계 지원기간 종료 1개월 이전까지 제출

- 최종보고서 : 협약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ㆍ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 매년 당해연도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연구수행 성과입력 : 연구 종료 후 5년까지 매년 단위로 학위배출인력, 논문발표실적 등을 중심으로 한 성과내용을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

○ 협약

-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조정된 연구비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한 후 연구협약을 체결

○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연구비는 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에 지급(그룹별로 지급하지 않음)

- 연구비는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발의하여 사용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에 대한 회계 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해야 함

- 연구비 사용과 관리는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과 협약서 및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관련규정 준수의무 : 연구비 사용과 관리 시 주관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 감사, 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한국연구재단에 즉시 보고해야 함

6.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신청 및 사업관련문의	선도연구지원팀 이경아 계장	042-869-6826
전산입력 발생 시 문의	정보팀 콜센터	1544-6118
평가 관련 문의(SRC)	자연과학단 이상옥 계장	042-869-6521
	생명과학단 최호성 계장	042-869-6533
평가 관련 문의(ERC)	공학단 임동준 계장	042-869-6543
	ICT․융합연구단 김종훈 과장	042-869-6823
평가 관련 문의(MRC)	의약학단 황희 PO	042-869-6052

【붙임 1】

연구사업 통합시스템(ERND) 접수 매뉴얼

Ⅰ. 로그인 및 코드입력

1. 접속

○ 연구사업통합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2가지 방법(❶ 또는 ❷)이 있습니다.

❶ 인터넷 주소창에 http://www.nrf.re.kr을 입력하여,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의 ‘빠른메뉴’ 중 ‘연구사업 통합시스템’을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❷ 인터넷 주소창에 http://ernd.nrf.re.kr을 입력하여 직접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 연구과제 신청을 위한 연구사업통합 시스템 로그인 및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조회방법입니다.

❶

❷

❸

❶ 로그인 : 기존에 등록한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LOGIN’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합니다.

❷ 회원가입 : 회원가입이 되지 않은 이용자는 회원가입 후 이용합니다.

※ 회원가입은 한국연구자업적통합정보(KRI, http://www.kri.go.kr)의 연구자 매뉴얼을 참고합니다.

❸ ID/PW 찾기 : 기존에 등록한 회원에 대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조회합니다.

3. 코드조회

○ 연구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각종 코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❶ 코드검색(메인 화면) : 메인화면의 좌측 중간 코드검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❶

❷ 코드검색(로그인후) : 화면 우측 상단의 코드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❷

❸ ❶ 또는 ❷ 방법으로 코드검색창이 뜨면 조회하고자 하는 해당탭을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Ⅱ. My NRF

1. MyNRF

○ 연구자가 로그인 후 가장 먼저 접하는 화면으로 신청/접수중인 사업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❶ 접수 : ‘접수’메뉴를 클릭하여 ‘신청서접수’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❷ 연구자인적사항 : 로그인한 연구자의 기본정보가 나타납니다. 연구자 인적사항은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와 연계됩니다. 정보수정은 KRI(http://www.kri.go.kr)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❸ 신청/접수중인 사업정보 : 현재 접수중인 사업 정보목록이 조회됩니다.

❹ 신청서 제출현황 : 현재 접수중인 사업에 대해 연구자가 신청한 과제목록이 나타납니다. 접수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Ⅲ. 사업목록 조회

1. 신청서 접수

○ 현재 접수중인 사업목록 조회 및 해당사업 과제 신청 화면입니다.

❶ 접수 → 신청서접수 : 현재 접수중인 사업목록이 조회됩니다.

❷ 검색 : 접수중인 사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❸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을 조회하고 목록에서 해당사업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과제구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Ⅳ. 과제구성 및 신청

1. 신규과제 등록(1)

○ 신청과제에 대한 과제를 구성하고 과제 기본 정보를 등록합니다.

❶ 사업구성 정보 및 접수안내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기본정보 및 접수 안내를 확인합니다.

※ 사업명, 접수기간 및 연구기관승인기간 필히 확인 필요

❷ 접수과제 구성 : 신규로 최초 등록 시에는 구성된 과제 정보가 없습니다. 신규 과제추가 후 과제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되면 구성된 과제정보가 목록에 보여집니다.

❸ 과제추가 : ‘과제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신규로 과제를 추가합니다.

2. 신규과제 등록(2)

○ 과제의 기본정보 등록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❶ 과제명을 입력합니다.

❷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성명 등을 ‘개인정보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확인 합니다. 개인정보수정은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http://www.kri.go.kr)에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❸ 과제명을 최종 확인 후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규과제 등록(3)

❶ 접수과제 구성 : 현재 구성한 과제에 대한 정보가 조회됩니다. 과제정보를 수정할 경우 ‘과제명’을 클릭하여 해당 과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구성된 과제를 삭제할 경우 ‘과제삭제’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후 과제를 삭제 가능

❷ 연구계획신청서 : 계획서파일을 등록합니다.

- 파일추가 : ‘파일추가’버튼을 클릭하여 해당과제의 계획서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계획서를 등록합니다.

- 삭제 : 등록된 연구계획서를 삭제합니다.

- 취소 : 파일추가, 삭제 등의 작업을 취소합니다.

- 다운 : 등록된 연구계획서를 다운로드 합니다.

❸ 첨부파일 부분에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파일을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4. 신청완료 확인 사항 및 완료

○ 계획서 등록시, 유효성 검토 오류 등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정상적으로 과제 정보가 등록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❶ 유효성 검토 오류 내용 확인 : 계획서 저장 시 유효성 검토 오류 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오류발생시 오류 확인 후 계획서를 수정하여 재등록을 합니다.

❷ 신청완료 : 정상적으로 정보가 등록되었을 경우 접수번호가 생성되고 확인 가능합니다.

Ⅴ. 기관 검토 요청

1. 기관 검토 요청

○ 연구계획서/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록 및 과제정보를 최종 확인한 후, ‘저장’ 및 ‘기관검토요청’을 클릭합니다.

※ [주의] 기관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 검토요청 요망

○ 기관 검토 요청을 완료한 과제는 연구책임자가 접수를 완료한 단계이며, 대학 산학협력단(기관 검토 담당자) 등에 연락을 하여 주관연구기관승인 요청을 합니다.

○ 주관연구기관 승인이 완료된 과제는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Ⅵ. [참고] 접수현황 조회

○ 접수 → 접수현황조회를 클릭하면 현재 접수 확인, 기관 승인 상태, 연구계획서 다운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붙임 2】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단 리스트

착수년	성명	나이	연구단유형	연구단명	분야	연구분야	선정차수
‘12	Charles Surh	54	캠퍼스 (POSTECT)	면역미생물공생연구단	생명과학	면역학	1차
	오용근	54	캠퍼스 (POSTECT)	기하학 수리물리 연구단	수학	기하학	1차
	신희섭	65	본원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생명과학	뇌과학	1차
	김은준	51	캠퍼스 (KAIST)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생명과학	뇌과학	1차
	유룡	60	캠퍼스 (KAIST)	나노물질및화학반응연구단	화학	나노과학 및 화학	1차
	김빛내리	46	외부 (서울대)	RNA연구단	생명과학	분자세포생물학	1차
	김기문	61	캠퍼스 (POSTECT)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화학	초분자화학	1차
	현택환	51	외부 (서울대)	나노입자 연구단	화학	나노과학	1차
	노태원	58	외부 (서울대)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	물리	응집물질물리	1차
	남홍길	58	캠퍼스 (GIST)	식물노화‧수명연구단	생명과학	식물생물학	2차
	장석복	53	캠퍼스 (KAIST)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	화학	유기화학	2차
	남창희	58	캠퍼스 (GIST)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	물리	광학	2차
	이영희	60	외부 (성균관대)	나노구조 물리 연구단	물리	나노구조물리	2차
‘13	염한웅	49	캠퍼스 (POSTECT)	원자제어저차원 전자계연구단	물리	응집물질물리	3차
	김성기	57	외부 (성균관대)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	생명과학	시스템 뇌과학	3차
	김영덕	56	본원	지하실험 연구단	물리	입자물리학	3차
	Yannis Semertzidis	54	캠퍼스 (KAIST)	액시온 및 극한상호작용 연구단	물리	소립자물리학	2차
	Rodney Ruoff	58	캠퍼스 (UNIST)	다차원탄소재료연구단	화학	재료화학(탄소동소체)	4차
	최기운	56	본원	순수물리이론 연구단	물리	이론물리	4차
‘14	Steve Granick	62	캠퍼스 (UNIST)	첨단 연성 물질 연구단	융합	연성물질물리화학	2차
	김진수	51	본원	유전체 교정 연구단	융합	생화학	4차
	명경재	47	캠퍼스 (UNIST)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	생명과학	게놈 생물학	5차
	조민행	50	외부 (고려대)	분자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	화학	물리화학	5차
	Sergej Flach	52	본원	복잡계 이론물리 연구단	물리	이론물리	5차
‘15	고규영	58	캠퍼스 (KAIST)	혈관연구단	생명과학	혈관생물학	5차
	천진우	53	외부 (연세대)	나노의학연구단	융합	나노의학	6차

【붙임 3】

공과대학 혁신지표

연번	지표명	참고 지표명 (대학정보공시)	산출기준	비 고
(1)	공과대학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비율 (%)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3년 이상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수) / (5년 이내 신규임용 전임교원 수) × 100	공대 교육·연구의 현장지향성 강화를 위해 산업체 경력 교원 확대를 위한 지표 선정
(2)	공과대학 현장실습 이수학생 비율 (%)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현장실습 이수학생 수) / (공과대학 전체 재학생 수) × 100	‘공과대학 혁신방안’의 공대생 실무역량 강화를 반영하여 현장실습 학점제 운영 판단을 위한 실적정량화
(3)	공과대학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	캡스톤디자인 운영 현황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수) / (공과대학 전체 재학생 수) × 100	‘공과대학 혁신방안’의 공학교육의 질 제고를 반영하여 전공 지식을 활용한 문제해결 역량 향상을 위한 지표 신설
(4)	공과대학 총 연구비 중 산업체 연구비 수주 비율 (%)	연구비 수혜 실적	(민간 연구비 + 외국 연구비) / (대학 전체 연구비) × 100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업체 연구 수주실적을 반영한 지표 선정
(5)	공과대학 전임 교원 1인당 기술이전 수입료 (천원/명)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기술이전 수입료) / (공과대학 전임 교원 수)	‘공과대학 혁신방안’의 실용적·질적 평가지표 개선을 반영하여 산업체 기술이전 성과의 실적정량화

【붙임 4】

선도연구센터(SRC, ERC, MRC) 지원목록

【이학연구센터 : SRC】

선정연도	구분	센 터 명	주관연구기관	센터장	비고
‘90	수 학 물 리 학 물 리 학 화 학 생물과학 생물과학	위상수학및기하학연구센터 이론물리학연구센터 반도체물성연구센터 유기반응연구센터 분자미생물학연구센터 식물분자생물학 및 유전자조작연구센터	경북대 서울대 전북대 서강대 서울대 경상대	기우항 송희성 이형재 윤능민 하영칠 조무제	’99년 종료
‘91	수 학 물 리 학 화 학 화 학 생물과학 지구과학 농 수 산 기초의약학	대역해석학연구센터 유전체물성연구센터 생리분자과학연구센터 분자과학연구센터 세포분화연구센터 전략광물자원연구센터 농업생물신소재연구센터 암연구센터	서울대 부산대 포항공대 과기원 서울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대	김상문 장민수 김동한 정경훈 정진하 소칠섭 박관화 박재갑	‘00년 종료
‘95	물 리 학 화 학 생물과학	초미세표면과학연구센터 분자촉매연구센터 호르몬연구센터	연세대 서울대 전남대	황정남 서정헌 권혁방	‘04년 종료
‘98	화 학 기초의약학 기초의약학	전자광감응분자연구센터 세포신호전달연구센터 뇌질환연구센터	고려대 이화여대 아주대	진정일 이준승 김승업	‘07년 종료
‘99	물 리 학 물 리 학 수 학 기초의약학 농 수 산 화 학	복합다체계물성연구센터 양자기능반도체연구센터 전산수학연구센터 면역제어연구센터 식물분자유전육종연구센터 분자설계 및 합성연구센터	서울대 동국대 포항공대 울산대 서울대 과기원	오세정 강태원 곽진호 권병세 김병동 김성각	‘08년 종료
‘00	수 학 물 리 학 물 리 학 지구과학 화 학 기초의약학 생물과학 기초의약학 기초의약학 기초의약학	복잡계통계연구센터 고에너지물리연구센터 스핀물성연구센터 기후환경시스템연구센터 기능성분자집합체연구센터 단백질네트워크연구센터 식물대사연구센터 암전이연구센터 NO라디칼독성연구센터 분자치료연구센터	서울대 경북대 포항공대 서울대 포항공대 연세대 경희대 연세대 인하대 성균관대	전종우 손동철 정윤희 강인식 박수문 김유삼 한태룡 노재경 차영남 이제호	‘09년 종료
‘01	물 리 학 기초의약학 생물과학	나노튜브 및 나노복합구조연구센터 혈관연구센터 농업식물스트레스연구센터	성균관대 강원대 전남대	박종윤 최종선 정갑채	‘10년 종료
‘02	물 리 학 기초의약학 기초의약학 물 리 학	양자광기능물성연구센터 류마티스연구센터 노화 및 세포사멸연구센터 우주구조와진화연구센터	한양대 가톨릭대 서울대 세종대	이영백 김호연 박상철 강영운	'11년 종료
‘03	화 학 생물과학	생활성분자하이브리드연구센터 식물신호네트워크연구센터	연세대 고려대	김관수 백경희	'12년 종료
‘05	물 리 학 화 학 생물과학 기초의약학 기초의약학	양자시공간연구센터 지능형나노바이오소재연구센터 세포기능제어연구센터 여성질환연구센터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	서강대 이화여대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이범훈 최진호 성노현 이명석 이혜정	'14년 종료
‘07	수 학 화 학 기초의약학 기초의약학	대수구조 및 응용연구센터 시공간 분자동력학 연구센터 세포다이나믹스 연구센터 생체방어 연구센터	과기원 서울대 광주과기원 연세대	배성한 강 헌 전장수 윤주헌	'16년 종료
‘08	물 리 학 물 리 학 화 학 농 수 산 농 수 산 기초의약학 기초의약학	양자메타물질 연구센터 파장한계 광학연구센터 분자·소재 융합계의 전자-광 거동 연구센터 곰팡이 병원성 연구 센터 식품영양유전체 연구센터 골대사 연구센터 신경퇴화제어 연구센터	이화여대 서울대 포항공대 서울대 경북대 서울대 경희대	우정원 김대식 안교한 이인원 최명숙 김홍희 진병관	'15년 종료
‘09	수리과학 화학 생명과학 물 리 학	편미분방정식 및 함수해석학 연구센터 인터페이스 분자제어 연구센터 미토콘드리아 허브제어 연구센터 한국중성미자 연구센터	서울대 과기원 동아대 서울대	이우영 김세훈 유영현 김수봉	'16년 종료 지정
‘10	수리과학 생명과학 의약학 융합과학	은하진화연구센터 세포간신호교신에의한 암제어연구센터 생체막가소성연구센터 플라즈마바이오과학연구센터	연세대 울산과기원 서울대 광운대	이영욱 서판길 호원경 최은하
‘11	자연과학 자연과학 생명과학 의약학 전자정보융합과학	토폴로지 물질 연구센터 기하학 연구센터 후성유전 조절에 의한 세포기능 연구센터 유전체 불안정성 제어 연구센터 데이터 과학과 지식 창출 연구센터	포항공대 포항공대 한양대 아주대 서울대	이후종 김강태 채영규 조혜성 이영조
‘12	생명과학	세포항상성 연구센터	이화여대	윤영대
‘14	자연과학	차세대유기합성연구센터	한양대	조천규
‘15	물 리 학 농 수 산 물 리 학 수 학 기초/기반 분 자 약 학	양자메타물질 연구센터 식품영양유전체 연구센터 극미세 초고속 X-선 과학 연구센터 응용해석 및 계산 센터 인간화 돼지 연구센터 터널링 나노튜브 연구센터 메타리셉톰 제어 연구센터	이화여대 경북대 광주과기원 연세대 건국대 고려대 중앙대	우정원 최명숙 노도영 최희준 김진회 고영규 오경수	후속지원 후속지원
‘16	물리학 기초생명 수학 분자생명 기초생명 화학 물리학 지구과학	한국중성미자 연구센터 세포 로지스틱스 연구센터 응용대수 및 최적화 연구센터 이질성기반 세포적응 연구센터 당 수식화 네트워크 연구센터 다공성 플랫폼 기반 생체모방 촉매 응집상 양자 결맞음 연구센터 고에너지 천체물리 연구 센터	서울대 광주과기원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울산과기원 과기원 울산과기원	김수봉 전영수 천기상 이명석 조진원 나명수 심흥선 류동수	후속지원
합 계	91개 센터 (현재 26개 센터 운영 중)

【공학연구센터 : ERC】

선정연도	구분	센 터 명	주관연구기관	센터장	비고
‘90	재료공학 전기전자 전기전자 전기전자 기계공학 화학공학 농 수 산	신소재박막가공 및 결정성장연구센터 인공지능연구센터 센서기술연구센터 인공위성연구센터 첨단유체공학연구센터 생물공정연구센터 동물자원연구센터	서울대 과기원 경북대 과기원 포항공대 과기원 건국대	주승기 조정완 손병기 성단근 이정묵 장호남 김창원	’99년 종료
‘91	재료공학 재료공학 전기전자 기계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화학공학 농 수 산 기초의약학	재료계면공학연구센터 급속응고신소재공학연구센터 제어계측신기술연구센터 터보․동력기계연구센터 신형원자로연구센터 촉매기술연구센터 공장산업지능자동화연구센터 해양산업개발연구센터 신의약품개발연구센터	과기원 충남대 서울대 서울대 과기원 포항공대 포항공대 부경대 서울대	강석중 천병선 권욱현 노승탁 전문헌 김영걸 이인범 조규대 주상섭	‘00년 종료
‘94	생물과학 재료공학 전기전자 기계공학 토목건축	생물산업소재연구센터 항공재료연구센터 광전자연구센터 정밀정형 및 금형가공연구센터 초대형구조시스템연구센터	연세대 포항공대 과기원 부산대 한양대	변유량 김낙준 권영세 강충길 이리형	‘03년 종료
‘97	재료공학 전기전자 전기전자 기계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토목건축	세라믹공정연구센터 미세정보시스템연구센터 초고속광네트워크연구센터 산업설비안전성평가연구센터 정보저장기기연구센터 기능성고분자신소재연구센터 지진공학연구센터	한양대 과기원 광주과기원 성균관대 연세대 과기원 서울대	심광보 이귀로 김기선 김영진 박영필 김성철 장승필	‘06년 종료
‘99	전기전자 컴 퓨 터 기계공학 전기전자 화학공학 재료공학 화학공학	밀리미터파신기술연구센터 첨단정보기술연구센터 최적설계신기술연구센터 인간친화복지로봇시스템연구센터 고차구조형유기산업재료연구센터 고기능성자성재료연구센터 환경모니터링신기술연구센터	동국대 과기원 한양대 과기원 서울대 충남대 광주과기원	이진구 황규영 최동훈 변증남 조원호 김종오 김영준	‘08년 종료
‘00	기초의약학 복합학 전기전자 전기전자 복합학 기계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재료공학 화학공학 화학공학 토목건축	단백질소재연구센터 지능형생체계면공학연구센터 광인터넷연구센터 가상현실연구센터 초미세생체전자시스템연구센터 연소기술연구센터 방사선안전신기술연구센터 전자패키지재료연구센터 플라즈마응용표면기술연구센터 유변공정연구센터 초정밀생물분리기술연구센터 첨단도로연구센터	조선대 서울대 정보통신대 과기원 서울대 과기원 한양대 과기원 성균관대 고려대 인하대 한양대	함경수 정종평 강민호 원광연 김성준 신현동 김종경 유 진 한전건 현재천 구윤모 장명순	‘09년 종료
‘01	화학공학 복합학 전기전자 기계공학	초미세화학공정시스템연구센터 생체계측신기술연구센터 차세대전력기술연구센터 마이크로열시스템연구센터	과기원 서울대 명지대 서울대	우성일 박광석 이승재 이준식	‘10년 종료
‘02	농수산 토목건축 화학공학 복 합 학 기계공학 전기전자	형질전환복제돼지연구센터 스마트사회기반시설연구센터 에너지변환저장연구센터 임피던스영상신기술연구센터 첨단조선공학연구센터 생체인식연구센터	충남대 과기원 서울대 경희대 부산대 연세대	박창식 윤정방 오승모 우응제 전호환 김재희	'11년 종료
‘03	전기전자 화학공학	집적형광자기술연구센터 차세대바이오환경기술연구센터	인하대 포항공대	이일항 박종문	'12년 종료
‘05	화학공학 전기전자 재료공학 토목건축	지능형텍스타일시스템연구센터 지능형RF연구센터 자기조립소재공정연구센터 친환경건축연구센터	서울대 정보통신대 국민대 한양대	강태진 박철순 이재갑 신성우	'14년 종료
‘07	화학공학 전기전자 기계공학 기초의약학	패턴집적형능동폴리머소재센터 차세대플랙시블디스플레이융합센터 인간중심제품혁신연구센터 대사및염증질환신약개발연구센터	연세대 과기원 고려대 서울대	김은경 최경철 채수원 김상건	'16년 종료
‘08	재료공학 전기전자 컴퓨터 기계공학 화학공학 토목건축 복합학 복합학	고효율무기박막태양전지연구센터 기능성소자융합플랫폼연구센터 소프트웨어무결점연구센터 핵융합로공학선행연구센터 차세대염료감응태양전지연구센터 지속가능건강건축기술연구센터 종양의료개인특화를위한기기시스템연구센터 통합형 휴먼센싱 시스템 연구센터	과기원 경북대 서울대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충북대 한양대	안병태 강신원 이광근 황용석 강용수 김정태 김원재 주재범	'15년 종료
‘09	의약학 전자정보 공학기반 융합과학 융합과학	단백질기능제어이행연구센터 지능형자동차 IT연구센터 다중현상 CFD연구센터 테라헤르츠파기반 생체응용시스템연구센터 기후/환경 변화예측 연구센터	연세대 서울대 서강대 서울대 이화여대	최강열 서승우 허남건 박건식 박선기	'16년 종료 지정
‘10	화학화공 공학기반 전자정보	진단/치료용 고분자소재연구센터 TOD기반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풍력에너지 전력망적응기술연구센터	성균관대 아주대 전북대	이두성 최기주 강용철
‘11	공학단 공학단 공학단 전자정보융합	기후변화 적응형 사회기반시설연구센터 국부투사영상과 햅틱기반 수술용 로봇기술 연구센터 메카트로닉스 융합 부품 소재 연구센터 홀로-디지로그 휴먼미디어 연구센터	연세대 포항공대 창원대 광운대	정상섬 정완균 이재현 김은수
‘12	공학단	설계기반 미래성형 기술개발	부산대	강범수
‘13	공학단	차세대 우주추진 연구센터	서울대	윤영빈
‘14	전자정보융합연구 공학단	무선 에너지 하비스팅 통신 융합 연구센터 결정 기능화 공정기술 센터	성균관대 경희대	김동인 김우식
‘15	바이오의료융합 기계 건설/교통 소재 융합연구 전기/전자	통합형 휴먼센싱 시스템 연구센터 초정밀 광 기계기술 연구센터 건설구조물 내구성 혁신 연구센터 전략 구조소재 신공정 설계 연구센터 최소침습 정밀표적치료 연구센터 유연 열전 반도체 소자기술 센터	한양대 연세대 한양대 서울대 경희대 한국과기원	성기훈 강신일 이한승 권동일 박헌국 조병진	후속지원
‘16	기초의학 바이오의료융합 화공 에너지환경융합 정보기술융합 소재 기계	단백질기능제어이행연구센터 나노-생체유체 검사 연구단 초저에너지 자동차 초저배출 사업단 자율운전 소형모듈형 원자로 연구센터 하이브리드 디바이스를 이용한 일주기 ICT 연구센터 웨어러블 플랫폼소재 기술센터 인간중심 소프트로봇기술 연구센터	연세대 고려대 고려대 과기원 국민대 과기원 서울대	최강열 신세현 이관영 김용희 김대환 배병수 조규진	후속지원
합 계	104개 센터 (현재 24개 센터 운영 중)

【기초의과학연구센터 : MRC】

선정연도	구분	센터명	주관연구기관	센터장	비고
‘02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응용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세포사멸질환 연구센터 활성산소에 대한 생체반응 연구센터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화학제 연구센터 암분자치료 연구센터 종양 면역 의과학 연구센터 만성대사성질환 연구센터 전정와우기관 연구센터 유전자 제어 의과학 연구센터 알레르기성 면역질환연구센터 동통과 신경손상 연구센터 신경 세포 흥분성 조절 연구 센터	가톨릭대 경희대 계명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경북대 성균관대	김 진 김성수 박종욱 곽종영 김철우 김경섭 박래길 김경근 이헌구 조희중 박주배	‘11년 종료
‘03	응용의학 기초의학 치의학 기초의학	유전체 및 단백체 환경독성 연구센터 만성 염증질환 연구센터 구강악안면 경조직 재생 연구센터 내성세포 연구센터	고려대 아주대 연세대 조선대	이은일 주일로 김경남 최철희	‘12년 종료
‘05	기초의학 응용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신경기능장애 연구센터 허혈조직재생 연구센터 노인성혈관질환 연구센터 감염성질환제어 연구센터 심혈관계질환 천연물개발연구센터	경상대 부산대 영남대 한림대 동국대	최완성 김치대 김재룡 송동근 박원환	‘14년 종료
‘07	한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암예방소재개발연구센터 맞춤치료를 위한 생체지표 연구센터 감염신호네트워크응용연구센터 신호전달장애 연구센터	경희대 인제대 충남대 충북대	김성훈 신재국 조은경 김응국	'16년 종료
‘08	치의학 치의학 기초의학 한의학 기초의학 치의학 약학 기초의학	두개안면 기능장애 연구센터 구강악안면 노인성 기능장애 연구센터 세포기능장애 연구센터 한방체액조절 연구센터 당뇨질환 연구센터 노인구강질환제어 연구센터 혁신 암치료제 연구센터 줄기세포 행동제어 연구센터	경북대 서울대 울산대 원광대 전북대 조선대 충북대 한양대	배용철 박경표 김동호 이호섭 박병현 고영무 홍진태 이상훈
‘09	약학 약학	내인성리간드 신호전달조절 항암제 연구센터 분자염증 노화제어 연구센터	서울대 부산대	김영식 정해영
‘10	약학 기초의학	에피지놈 제어 연구센터 조직손상 방어연구센터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정환 이지희
‘11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약학 한의학 치의학	대사기능제어 연구센터 신경면역 정보저장 네트워크 연구센터 유전자 제어 의과학 연구센터 대사조절 유전체 통합연구센터 활성산소 기초의과학 연구센터 세포운명조절 연구센터 방제과학 글로벌 연구센터 Biomineralization 장애 연구 센터	원광대 서울대 전남대 연세대 경희대 숙명여대 대구한의대 전남대	소홍섭 김상정 김경근 김경섭 김성수 류재하 김상찬 고정태
‘12	치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치아와 치주조직 재생 연구센터 암진화 연구센터 만성염증질환 연구센터	경희대 카톨릭대 아주대	김은철 이석형 주일로
‘14	기초의학 응용의학 기초의학 한의학	저산소 표적질환 연구센터 비만 매개 질환 연구센터 종양 이형성 및 네트워크 제어 연구센터 건강노화 한의과학 연구센터	인하대 계명대 경북대 부산대	박헌주 송대규 이병헌 하기태
‘15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암악성화돌연변이 연구센터 혈관성 질환 유전자세포치료 연구센터 스마트에이징 융복합연구센터 바이오항노화 의과학연구센터	조선대 부산대 영남대 경상대	유호진 황태호 김재룡 노구섭
‘16	치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미정)	미각연구센터 톨유사수용체 기반 질병 연구 센터 말초신경병증 연구센터 (미정)	연세대 건국대 동아대 (미정)	문석준 박영민 박환태 (미정)
합계	59개 센터 (현재 34개 센터 운영 중)

【붙임 5】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 –112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 간접비 중 동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포함),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간접비 지급 시 적용할 계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접비 계상방법) ①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 이하 같다)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②연구개발비 중 간접비가 직접비와 비례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고시비율과 다른 비율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은 별표2와 같다.

④ 별표2의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간접비 금액을 계상한다.

1. 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 비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상한을 설정하여 산정한 수정직접비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2.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에 곱한 금액

3.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직접비 규모별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구간별 조정간접비 비율을 각각 해당 직접비에 곱하여 합산한 금액

제3조(간접비 사용 등) ①간접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②간접비를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간접비 산출시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간접비 비율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의 간접비 계상)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 외 비영리 연구기관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한다.

②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3퍼센트를 일괄 적용한다. 단, ‘2015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직접비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기존의 연구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 새로운 기관은 이전 기관의 간접비 비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간접비 결산자료 요구 등) ①다음연도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각 기관에 간접비 결산내역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기관의 간접비 결산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112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상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다음 계상기준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제2조(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에 대한 특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부칙<제26500호, 2015.8.24.> 제9조에 따라 시행하는 ‘2016년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별표1의 간접비 비율의 조정을 희망하는 해당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비율을 변경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별표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별표 1]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부설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정부출연연구기관 (20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6.7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8.19
	한국천문연구원	45.4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0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3.14
	한국한의학연구원	31.4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2.6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5.5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6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3.8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1.80
	한국식품연구원	10.3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75
	한국기계연구원	13.4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3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6.43
	한국전기연구원	13.34
	한국화학연구원	19.27
	한국원자력연구원	19.4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1.52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 (6개)	국가핵융합연구소	25.36
	국가보안기술연구소	39.95
	세계김치연구소	21.71
	재료연구소	8.70
	안전성평가연구소	17.99
	극지연구소	29.01

2. 특정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특정연구기관 (11개)	한국과학기술원	26.42
	광주과학기술원	23.98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8.8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5.47
	한국원자력의학원	35.96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6.83
	한국연구재단	14.9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1.6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8.28
	한국세라믹기술원	21.0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16

3. 전문생산기술연구원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전문생산기술연구원 (13개)	다이텍연구원	21.25
	전자부품연구원	25.44
	자동차부품연구원	22.58
	중소조선연구원	16.83
	한국광기술원	20.79
	한국니트산업연구원	18.51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1.19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6.96
	한국섬유기계연구원	21.03
	한국신발피혁연구원	22.77
	한국실크연구원	13.73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19.14
	한국패션산업연구원	20.53

4. 기타 비영리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비영리연구기관 (7개)	고등기술연구원	20.62
	대한전기협회	10.28
	삼성서울병원	20.52
	포항산업과학연구원	24.09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18.57
	한국선급	35.00
	한국파스퇴르연구소	32.73

5. 대학                                                   가나다순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연번	기 관 명	간접비 비율(%)
1	가천대학교	26.80	31	군산대학교	22.86
2	가톨릭대학교	29.80	32	극동대학교	26.90
3	가톨릭관동대학교	29.90	33	금강대학교	27.00
4	강릉원주대학교	29.50	34	금오공과대학교	25.20
5	강원대학교	27.71	35	나사렛대학교	28.00
6	건국대학교	25.38	36	남부대학교	21.83
7	건양대학교	29.00	37	남서울대학교	19.17
8	경기과학기술대학교	24.90	38	단국대학교	28.00
9	경기대학교	27.25	39	대구가톨릭대학교	30.00
1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8.00	40	대구교육대학교	22.53
11	경남대학교	30.00	41	대구대학교	29.00
12	경북대학교	29.60	42	대구한의대학교	28.00
13	경상대학교	30.70	43	대림대학교	25.77
14	경성대학교	26.90	44	대전대학교	29.00
15	경운대학교	26.00	45	대진대학교	29.00
16	경인교육대학교	29.00	46	덕성여자대학교	28.00
17	경일대학교	29.90	47	동국대학교	28.00
18	경희대학교	27.22	48	동덕여자대학교	20.94
19	경희사이버대학교	10.82	49	동명대학교	28.00
20	계명대학교	31.00	50	동서대학교	29.00
21	고려대학교	29.50	51	동신대학교	20.59
22	고신대학교	23.77	52	동아대학교	30.00
23	공주대학교	28.00	53	동양대학교	23.23
24	공주교육대학교	29.00	54	동양미래대학교	20.23
25	광운대학교	27.90	55	동의대학교	30.00
26	광주교육대학교	20.10	56	명지대학교	24.58
27	광주대학교	27.00	57	명지전문대학교	23.88
28	광주여자대학교	29.00	58	목원대학교	27.00
29	국민대학교	29.00	59	목포대학교	25.25
30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13.44	60	목포해양대학교	19.35
61	배재대학교	29.00	93	순천향대학교	23.41
62	백석대학교	27.00	94	숭실대학교	28.70
63	백석문화대학교	21.54	95	숭실사이버대학교	24.76
64	부경대학교	29.00	96	신라대학교	27.00
65	부산가톨릭대학교	28.00	97	아주대학교	29.50
66	부산대학교	27.40	98	안동대학교	26.42
67	부산외국어대학교	28.00	99	안양대학교	20.83
68	부천대학교	10.09	100	연세대학교	27.28
69	북한대학원대학교	10.76	101	영남대학교	29.00
70	삼육대학교	27.00	102	영산대학교	27.00
71	상명대학교	29.00	103	용인대학교	28.00
72	상지대학교	26.00	104	우석대학교	27.90
73	서강대학교	26.87	105	울산과학기술원	31.00
74	서경대학교	20.24	106	울산과학대학교	26.00
7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9.90	107	울산대학교	28.70
76	서울교육대학교	31.00	108	원광대학교	29.00
77	서울대학교	30.10	109	위덕대학교	26.00
78	서울시립대학교	17.96	110	을지대학교	16.38
79	서울여자대학교	30.00	111	이화여자대학교	28.70
80	서원대학교	26.27	112	인덕대학교	27.00
81	서일대학교	18.83	113	인제대학교	28.80
82	선문대학교	26.44	114	인천대학교	30.00
83	성공회대학교	27.00	115	인하공업전문대학	17.45
84	성균관대학교	30.00	116	인하대학교	30.00
85	성신여자대학교	27.00	117	전남과학대학교	21.99
86	세명대학교	22.21	118	전남대학교	30.00
87	세종대학교	27.00	119	전북대학교	28.70
88	세한대학교	29.00	120	전주교육대학교	29.00
89	수원대학교	30.00	121	전주대학교	27.00
90	수원여자대학교	20.29	122	제주대학교	28.07
91	숙명여자대학교	31.00	123	제주한라대학교	26.00
92	순천대학교	20.19	124	조선대학교	29.90
125	중앙대학교	24.16	148	한국외국어대학교	27.00
126	중원대학교	27.00	149	한국전력국제원자력 대학원대학교	29.00
127	진주교육대학교	26.00	150	한국체육대학교	29.00
128	차의과학대학교	22.91	151	한국항공대학교	29.00
129	창원대학교	28.90	152	한국해양대학교	27.00
130	청운대학교	27.00	153	한남대학교	27.35
131	청주교육대학교	27.00	154	한동대학교	23.24
132	청주대학교	20.55	155	한라대학교	28.90
133	춘천교육대학교	27.00	156	한림대학교	26.92
134	충남대학교	23.82	157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18.42
135	충북대학교	27.90	158	한림성심대학교	22.70
136	평택대학교	30.00	159	한밭대학교	29.00
137	포항공과대학교	29.00	160	한서대학교	25.77
138	한경대학교	19.00	161	한신대학교	28.00
139	한국교원대학교	27.00	162	한양대학교	28.42
140	한국교통대학교	28.36	163	한양사이버대학교	10.59
141	한국국제대학교	20.26	164	한양여자대학교	28.00
14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4.43	165	한일장신대학교	22.84
143	한국농수산대학	3.00	166	협성대학교	27.00
14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7.00	167	호남대학교	28.00
145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3.83	168	호서대학교	25.13
146	한국성서대학교	15.66	169	홍익대학교	28.00
147	한국예술종합학교	27.00

[별표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지급 가능사업

구 분	사 업 내 용
기반구축중심 연구개발사업	○ 다음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시설․장비․정보 시스템 구축 -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기반조성 - 학술연구활동 및 국내외 교류협력촉진 지원
인력양성중심 연구개발사업	○ 연구인력 및 기술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적용 특례사업	○ 일반연구개발사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 동일과제 내에서 세부･위탁과제의 연구주체가 산･학･연 복합적으로 구성된 과제 - 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예산사정 등 예외 적용이 불가피한 과제

※ 적용구분이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주된 목적 또는 사업비 비중 등에 따라 판단

※ 2년 이상 다년도 사업 지급률 결정시, 당해연도 고시비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 당시 지급률 적용. 단, 단계 구분이 있는 사업은 단계별 신규협약 체결시점에서 적용되는 고시비율 적용

<제2조제4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금액 적용예시>

□ 고시 간접비율이 30%인 연구기관이 장비구축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직접비가 10억원이고 이 중 장비비가 6억원일 때 간접비 금액 산정방법

○ 정상 간접비 금액 = 10억원 × 30% = 3억원

○ 예외적용 간접비 금액 (직접비가 10억원인 경우)

1. 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 비목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상한을 설정하여 산정한 수정직접비에 별표1의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 수정직접비(4억원) = 10억원-6억원 (장비비를 제외한 직접비)

* 간접비 = 4억원 × 30% = 1.2억원

▪ 수정직접비(5억원) = 10억원-(6억원-1억원)

(장비비 중에 간접비 발생 상한금액을 1억원으로 인정할 경우)

* 간접비 = 5억원 × 30% = 1.5억원

2. 해당기관 간접비 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직접비에 곱한 금액

▪ 조정비율을 0.1을 적용할 경우의 조정간접비 비율은 3% (30%×0.1)

* 간접비 = 10억원 × 3% = 3,000만원

3. 해당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직접비 규모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한 조정간접비 비율을 구간별 직접비 규모에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4억원 이하는 간접비 비율 적용, 4억원 이상은 간접비 비율에 조정비율을 0.1을 적용할 경우

* 간접비 = (4억원×30%)+(6억원×3%(조정간접비 비율)) = 1.38억원

※ 조정비율 및 연구비 규모 등은 부처별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붙임 6】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미래부 소관 처리규정 별표 3)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해당 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의2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한다.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12]를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제 선정 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마. 그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개인용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 한해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ㆍ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ㆍ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 수행기관이 보유한 시제품ㆍ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 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

○ 방사광가속기, 나노팹 등 대형연구장비 등의 사용료는 동 항목에 계상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및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체재비를 포함한다.)

※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6.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연구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
과제
추진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
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및 사용기준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 지급방법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위탁
연구
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 (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 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계상하되,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는 예외로 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인증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및 사용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대학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실험실 운영 지원비’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실험실 운영 지원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연구기관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7. [별표 3]의 인건비 및 연구수당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만 이관된 사업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관련 인건비를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고, 이와 연동하여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있다.